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 '무산'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됐습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이달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오늘 법사위 법안2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연기됐습니다.

법안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SK그룹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