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달라지는 것들은?

< 앵커멘트 >
정부는 물가를 잡기위해 서민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석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는 물론 적발시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의 담합이나 편법인상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선 고발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가격인상 압력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도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 111개로 늘어납니다.

석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검토중이지만 여전히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할당관세를 3%를 0%로 했을 경우에로 리터당 가격인하폭이 그대로 다 가격이 반영되어도 20원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얼마나 체감을 하실 수 있을지"

최중경 / 지식경제부 장관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부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재정수익적 측면, 유가안정 측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

공공요금에 대해선 인상을 최소화하고 도로통행료와 전기료에 대해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교육과 보육 공통 과정을 도입하고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됩니다.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최신 암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도 강화됩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근로자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