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 지적도'로 대체
조정현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종이 지적를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지적도가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종이에 기반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은 땅의 크기와 경계 등 권리 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와 토지거래를 위한 기초 자료지만,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경계 불일치 필지가 전체 국토의 15%에 이르고 관련 분쟁으로 이한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지적선진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종이에 기반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은 땅의 크기와 경계 등 권리 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와 토지거래를 위한 기초 자료지만,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경계 불일치 필지가 전체 국토의 15%에 이르고 관련 분쟁으로 이한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지적선진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