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생보사 보험료 담합 '자진신고'
김수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 바 '빅3' 생명보험사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담합 혐의에 대해 자진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등 총 16개 생보사에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담합 혐의,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빅3는 이미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를 노리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로 자진신고한 생보사는 과징금을 100%, 다른 대형 생보사는 50% 면제받게 됩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형 생보사가 빠져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등 총 16개 생보사에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담합 혐의,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빅3는 이미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를 노리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로 자진신고한 생보사는 과징금을 100%, 다른 대형 생보사는 50% 면제받게 됩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형 생보사가 빠져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