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대안 주유소'..실효성 있을까?
공보영
< 앵커멘트 >
정부가 전격적으로 내놓은 '대안 주유소'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 그룹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보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대안주유소를 통해 기름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근거는 석유공사 등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대량 구매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석유유통업자들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무리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꼬집습니다.
[녹취] 석유유통업계 관계자
"관세라던지 수입할 때의 부과금 제외하고서도 40-5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유통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을 석유공사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비싼 땅값을 감안해 '대안주유소'는 국공유지 등에 짓도록 하고 운영주체에 대해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기름값을 깍아 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이냐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설윤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공영택지를 이용을 하고 가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전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를 왜곡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과 주부 등 유휴인력을 고용해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이 경우 셀프주유소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간업자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자가폴주유소 관계자
"그(정유4사) 이익을 다시 환원시키면 기름값이 엄청나게 내려가요. 정유사를 쇼팅이라는게 있어요. 기름의 차액. 그게 절대 원가가 아닙니다. 원가만 정부가 제대로 밝히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실제로 (환원) 할 수 있죠.."
한편 정부가 어제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개최한 긴급간담회에선 대안주유소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내놓은 '대안 주유소'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 그룹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보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대안주유소를 통해 기름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근거는 석유공사 등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대량 구매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석유유통업자들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무리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꼬집습니다.
[녹취] 석유유통업계 관계자
"관세라던지 수입할 때의 부과금 제외하고서도 40-5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유통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을 석유공사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비싼 땅값을 감안해 '대안주유소'는 국공유지 등에 짓도록 하고 운영주체에 대해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기름값을 깍아 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이냐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설윤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공영택지를 이용을 하고 가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전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를 왜곡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과 주부 등 유휴인력을 고용해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이 경우 셀프주유소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간업자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자가폴주유소 관계자
"그(정유4사) 이익을 다시 환원시키면 기름값이 엄청나게 내려가요. 정유사를 쇼팅이라는게 있어요. 기름의 차액. 그게 절대 원가가 아닙니다. 원가만 정부가 제대로 밝히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실제로 (환원) 할 수 있죠.."
한편 정부가 어제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개최한 긴급간담회에선 대안주유소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