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적극 나선다

정부가 국유 농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사람에게 수의 매각하는 등 필요성이 떨어지는 국유 재산을 적극 매각합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약 5조 7,434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전까지 국유지를 건물로 점유한 개인에게도 해당 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매각 대상 국유지 가운데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을 원하면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50% 미만)에 관계없이 수의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국유재산 종합 계획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2012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