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논란 "지방 건설사 다 죽는다"
홍혜영
< 앵커멘트 >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건설 노동자 말살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라! 폐지하라!"
전국의 건설업 종사자 1,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 낙찰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한 자립니다.
정부는 500억 이상 공공 공사에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지난 2006년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 감소로 어려운 지방 건설사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출혈 경쟁으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하종곤 / 예서건설 대표
"그렇지 않아도 저 단가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들은 수주난, 수주난과 함께 낮은 가격의 낙찰률로 인해서 사실 지금 중소 건설업체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단가가 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부실 시공이 이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산업 재해율이 높아질 거란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09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건설업 현장 10곳 중 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재개최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건설 노동자 말살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라! 폐지하라!"
전국의 건설업 종사자 1,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 낙찰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한 자립니다.
정부는 500억 이상 공공 공사에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지난 2006년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 감소로 어려운 지방 건설사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출혈 경쟁으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하종곤 / 예서건설 대표
"그렇지 않아도 저 단가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들은 수주난, 수주난과 함께 낮은 가격의 낙찰률로 인해서 사실 지금 중소 건설업체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단가가 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부실 시공이 이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산업 재해율이 높아질 거란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09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건설업 현장 10곳 중 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재개최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