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ELW 증권사 사장 1심 선고…승자없는 재판
이형길
증권사 사장 12명이 기소된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의 첫 판결이 지난 28일 열렸습니다. 법원은 증권사 사장과 임원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승소한 쪽에서는 기뻐할 일이지만, 현장에 있던 증권사 사장의 표정은 패소한 검찰 측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 승소한 노정남 사장 몸 피하고…직원들 몸으로 막고
'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기자들이 소회를 물었습니다. 노정남 사장은 "법원에 감사할 뿐" 이라며 급하게 법원 윗층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따라가는 기자들을 대신증권 직원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한 기자가 "재판에서 이기고 왜 이러냐"며 소리쳤지만 이미 노 사장은 몸을 피한 뒤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피고로 출두한다는 노 사장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고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먹고사는 증권사의 본질상, 승소여부를 떠나 사장들이 언론 노출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ELW 검사, 기자들 피해 주차장 구석으로
ELW 사건을 맡은 검사는 주차장 한쪽에서 휴대전화로 여기저기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가가자 자기는 할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습니다.항소 여부는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기소가 아니였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떼고 "이쪽으로 가면 기자들 많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ELW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장 자랑스러운 수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피해 다니는 해당 검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 진행 중인 공판… 검찰 항소시 공판은 2~3년 지속
12개 증권사 사장 중 한 명. 그것도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입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가 이어질 경우 공판은 2~3년 동안 지속 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 고위 임원은 "사장이 검찰에 기소된 후 회사 임원들 전부가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 1심 판결을 맡은 김형두 재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과 행정 지도로 조율할 일을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 기소 움직임이 보이자 서둘러 ELW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 역할 찾기에 나섰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검찰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 걸까요.
◇ 승소한 노정남 사장 몸 피하고…직원들 몸으로 막고
'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기자들이 소회를 물었습니다. 노정남 사장은 "법원에 감사할 뿐" 이라며 급하게 법원 윗층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따라가는 기자들을 대신증권 직원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한 기자가 "재판에서 이기고 왜 이러냐"며 소리쳤지만 이미 노 사장은 몸을 피한 뒤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피고로 출두한다는 노 사장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고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먹고사는 증권사의 본질상, 승소여부를 떠나 사장들이 언론 노출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ELW 검사, 기자들 피해 주차장 구석으로
ELW 사건을 맡은 검사는 주차장 한쪽에서 휴대전화로 여기저기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가가자 자기는 할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습니다.항소 여부는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기소가 아니였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떼고 "이쪽으로 가면 기자들 많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ELW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장 자랑스러운 수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피해 다니는 해당 검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 진행 중인 공판… 검찰 항소시 공판은 2~3년 지속
12개 증권사 사장 중 한 명. 그것도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입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가 이어질 경우 공판은 2~3년 동안 지속 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 고위 임원은 "사장이 검찰에 기소된 후 회사 임원들 전부가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 1심 판결을 맡은 김형두 재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과 행정 지도로 조율할 일을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 기소 움직임이 보이자 서둘러 ELW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 역할 찾기에 나섰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검찰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