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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재정협약...외환시장 영향은?

[MTN 아침愛 시장공감] 정경팔의 월요스페셜
정경팔 외환선물 팀장

글로벌 외환 시장의 흐름과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 환율 시장을 점검하는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의 월요스페셜은 격주 월요일 6시 10분 [아침愛 시장공감 1부]를 통해 방송됩니다.

질문1. 지난 주 진행된 EU 정상회담, 시장의 눈은 다시 ECB로 쏠리는 듯 합니다. 신재정협약이라는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했지만 2% 부족한 대책이라는 의견들이 다수인데요.. 먼저 EU 정상회담의 성과와 그 성과가 갖은 의미는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 볼 까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재제를 가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실 재정적자 비율을 위반할 경우에 재제를 가한다는 내용이 이미 유럽연합조약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쳐서 제대로 실행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동적이며 즉각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강제성을 더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유럽정상들이 IMF에 2000억원 유로 규모의 대출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유로존 주변국들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독일 중앙은행까지 이 합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3년 중반경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유로 안정화 기금을 일년이나 앞선 내년 중반경에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과 동시에 운영키로 하면서 구제금융의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국가의 국채가 디폴트를 맞이할 경우에 민간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을 그리스에 국한시키기로 합의한 부분인데요. 만약 이 합의가 없었다면 유럽채권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2. 성과만을 들어볼 때는 그 전보다 눈에 띠는 변화인데요. 그 성과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정적자 비율을 위반했을 때 자동적으로 재제를 가한다는 협약은 영국의 반대로 인해서 유럽연합의 조약 변경이 아닌 국가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국가간의 합의는 유럽연합조약보다 비준이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비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법이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IMF에 2000억 유로를 대출해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만, 내년도 이탈리아가 빌려야 할 자금이 최소한 3000억 유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 드라기 ECB 총재가 ECB나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이 IMF에 대출해 준 돈으로 국채 시장에서 채권매수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IMF를 통한 유럽 국채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이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로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경우에 이 자금 규모에 대한 상한선이 내년 3월에 가서야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요. 독일이 이 자금에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 것 역시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결국 장기적인 해결책은 제시했습니다만,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기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3. 시장은 유럽정상회담에서 재정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지난 주 목요일 드리기 총재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시장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ECB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주 목요일 유럽중앙총재의 발언에 시장이 실망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국채 수익률이 7% 를 넘었는데요. 이후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 국채 매수에 나서면서 수익률은 다시 7%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비록 유럽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매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사시에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국채 매수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 국채매수를 시작했습니다만,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중앙은행의 기대와 달리 적자 감축 약속의 일부를 철회했던 적이 있고요.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과거에 20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수를 단행했습니다만, 국채 수익률이 반복적으로 상승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극적인 국채 매수 선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럽 각국들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재정위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유럽중앙은행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정상들이 내 놓은 성과에 대해서 유럽중앙은행이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은 각국 정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4.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계속해서 유로존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번 회담의 성과에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 국채의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불러오면서 신용등급 강등은 다시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등급이 강등될 경우에는 이 나라들이 보증을 서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여기서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은 디폴트 우려보다는 현저히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5. 유로존 재정 위기,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나온 성과 역시 세부사항이 계속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3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성과가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신 재정협약을 통해서 유로존이 붕괴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재정을 긴축하게 되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만큼 다시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럽경제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6. 지난 금요일 EU 정상회의 실망감에 급등세를 보였던 달러/원 환율, 신재정협약이라는 새로운 대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 주 국내 외환시장 전망은?

지난 주말 뉴욕역외시장에서는 달러/원 1개월물이 지난 금요일 서울 시장 종가 대비 6원 85전이 하락한 1142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물환율로 환산하게 되면 1139원대 수준이 되겠는데요. 신재정협약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난 금요일 서울장에서 27개 회원국 전원 합의 실패에 따른 불안심리로 환율이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저녁 유럽중앙은행 총재 발언 실망에 따른 상승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고요.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는 유럽정상회담 결과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만, 아직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다가선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재정협약은 유로존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원의 주요 대외변수인 유로화의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유로/달러가 12월 들어서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원에게는 하방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원의 또 다른 변수인 호주달러 역시 약세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건설에 필요한 철광석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호주가 중국에 철광석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달러의 약세가 예상됩니다. 유로화와 호주달러의 약세가 달러/원 환율에 반등 압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의 유로존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현재 예상되는 유로존의 악재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서 유로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겠습니다만,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환율의 급등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박스권 범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1135원에서 1150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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