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주민동의율 강화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지구 지정 기준이 깐깐해집니다. 서울시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이전보다 두배나 올려 무분별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개포지구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틉니다.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지금까진 주민 4분의 1만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서울시 관계자
"정비계획을 수립해놓고 그걸 주민 반대로,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낭비)것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서울시가 이렇게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한 건 무분별한 재건축ㆍ재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주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겠단 취집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주민동의율 50%'를 골자로 한 지침을 최근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은 서울의 정비예정구역 317곳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된 가운데 동의율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기존의 주거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 건의해,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주민 30% 이상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정을 풀도록 한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박원순식 재개발ㆍ재건축 해법이 하나 둘 가시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 재개발ㆍ뉴타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