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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리원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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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 은폐로 뭇매를 맞았던 정부가 원전운영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특별전검을 실시하고 민간 환경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리원전 1호기 전력중단 사고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러 관계자들을 문책한데 이어 정부가 원전운영 개선방안이라는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20년 이상 가동된 원전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특별 점검에 들어가며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감시기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동 통보 시스템도 만들어 고장시 보고가 누락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 지식경제부 장관
"이번에도 원전에 이상이 생겼을때 백색경보 발령하는 것을 책임자의 판단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경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 건전성을 위해 회사 내 안전문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순환보직과 인사이동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시됐던 원전 납품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한수원 납품계약 정보공개 사이트를 만들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 지식경제부 장관
"수명이 다 된 것에 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전성 점검에 미비하면 당연히 폐쇄하게 되는거고 국제 기준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수원의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원전사고 불감증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보고 누락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이어서 제도만 바꾼다고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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