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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민간운영으로 요금 20% 인하"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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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 맡겨 20% 가량 요금을 낮출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발표될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에 담길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최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총 지분의 51%는 일반국민공모(30%)와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해 대기업 지분율이 절반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습니다.

요금 조정은 최소 2년 이상의 주기로 물가상승률의 -0.5%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도록하고,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해 15년 동안 평균 20% 요금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운영권만 신규사업자에 넘기는 KTX 경쟁체제는 민간이 투자부터 운영까지 맡는 9호선과는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9호선 운임은 신고제이나 KTX 운임은 상한제여서 요금이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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