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KTX운영권' 민간 개방…논란 확산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신규 KTX노선의 운영권 민간 매각 작업을 올해 안에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민간 개방으로 철도 요금을 내리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2015년 신규 개통되는 고속철도, 수서발 KTX의 운영권 민간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늦어도 8월 안에 최종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의 중심은 '요금' 문제.

[싱크] 주성호 / 국토부 제2차관
"수서발 KTX의 운임은 현 코레일 운임 대비 초기 년도에는 15% 낮게 책정하였고, 이후에도 현 코레일 대비 2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15년의 운영기간 동안 2년 이상을 주기로 물가상승률 보다 0.5% 낮은 선에서 운임을 조정하도록 제한해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KTX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코레일보다 요금을 높게 책정할 수 없으며 이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은 더 거세지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변세정 / 서울시 쌍문동
"시장 원리에 따라 서비스도 개선하고 요금도 낮추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지하철 9호선에서 보듯이 회사가 적자가 나면 과연 요금을 낮출 수 있겠는가..."

KTX 역시 결국 9호선과 같이 공공성은 사라지고 사업자 이익 챙기기만 남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영익 / 철도노조 위원장
"이익이 되는 노선을 재벌들에게 준다는 건은 엄연한 재벌 특혜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철도공사 측은 또 "지금도 정부가 정하고 있는 KTX 요금을 민간이 투입돼야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KTX 민간 개방'을 두고 시민단체는 100만인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철도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한단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