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이 금지될 뿐 아니라 주민번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