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 칼럼] 세종시 이사, 두 번 하지 말자!

연말에 세종시로 내려가게 돼있는 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간부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현지에 내려가 봤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아파트 분양(2014년 완료) 등 인프라가 늦어지면서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연말에 내려가더라도 당분간은 오피스텔을 구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처지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분명히 적지 않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텐데 그 때 세종시에 남을지, 서울로 올라가야할지 종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혼선은 이 국장급 간부만의 고민은 아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로 선발대로 이전하게 돼있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의 직원들도 마찬가지. 총리실 경우 이미 이사를 위한 예비비 59억 원이 확정됐다.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남하’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이삿짐을 싸야 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만 452명. 이 가운데 4천여 명 가량이 올해 안에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7개 기관이, 그리고 2014년에는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가족’으로 합류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숱한 논란 끝에 특별법으로 제정돼 확정된 상태여서 여기에 대해 다시 가부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타당한 이유로 술렁이는 관가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고 해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동안 ‘청와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져 왔다. 현 정부도 지난 2008년 ‘작은 정부’를 내걸며 정부 조직을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현재의 36개 기관으로 줄였다. 새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과 달라진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 출범할 정부도 상당한 폭으로 정부 조직에 손질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과학과 IT의 경쟁력이 국력의 핵심적 요소가 된 상황을 반영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부 신설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부처는 내년에 세종시로 옮겨갈 대상이어서 일단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다,

문제는 당상 올해 안에 ‘둥지’를 옮겨야 하는 부처들이다. 기획재정부는 개편 대상 1 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 중 하나.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해놓은 금융정책 기능의 통합여부, 기재부의 세제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운용기능을 현행처럼 따로따로 둘 건지의 여부 등에 따라 내년에 다시 짐을 싸야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도 ‘해양수산부’가 다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직 개편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사를 두 번해야 하는 ‘피해’ 기관과 공무원들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조직의 명칭과 기구가 바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둘 다 유무형의 비용이 두 번 들어가는 낭비가 생기는 일이다.

이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문제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을 전제로 현 정부 임기 안에 옮기기로 한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는 후문이다. 세종시 이전이라는 틀을 흔드는 게 아니고 낭비와 혼선을 없애자는 입장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이후 ‘원샷’이사를 하는 ‘미조정’에 눈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 대선주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초연하게 이런 목소리를 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