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근절' 수급 전산화 구축 초읽기…업계 "실효성 없다"

 

< 앵커멘트 >
가짜 석유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석유 수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급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정유·주유업계는 영업기밀을 누출시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석유관리원이 밝힌 지난 한 해 가짜 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 세액은 1조9백억 원.

휘발유의 경우 가짜의 유통량은 36만 ㎘로,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에 이릅니다.

경유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해 176만 ㎘의 가짜 경유가 유통됐는데 전체 경유 소비량의 8%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 유통을 단속하자 이번엔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겁니다.

그러나 용제와 달리 가짜 경유의 주원료인 등유의 소비경로는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석유 수급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건 이같은 이유에섭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량과 주유소의 판매량을 아예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기름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전화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올 하반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해서 도입을 하는 거죠."

이처럼 정부가 석유 수급 전산화 추진을 강행하자 정유·주유업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물량 비교만으로 가짜 석유의 유통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낮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양진형 /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업계는 영업비밀이 엄청 침해되고요. 포스 상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중 탱크를 설치해 가짜 석유를 판매했을 경우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새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1순위로 '가짜 석유의 유통 근절'을 지목한 만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