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당청구 진료비 4년 새 8배 이상 증가
최은석 기자
병원·약국 등이 거짓·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4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를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 진료 부당 청구액이 지난 2008년 7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6,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3월까지만 38억7,352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청구 유형은 비의료인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받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은 뒤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공단은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병원 등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억900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신고자에게는 총 22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행위는 외부에서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를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 진료 부당 청구액이 지난 2008년 7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6,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3월까지만 38억7,352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청구 유형은 비의료인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받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은 뒤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공단은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병원 등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억900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신고자에게는 총 22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행위는 외부에서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