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카드사들은 '생난리'…정보유출 주범 KCB는 '조용'

연초부터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CEO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3개월 영업정지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으며 죗값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적인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당사자인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KCB로 향해야할 비난이 모조리 카드사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정보는 KCB 직원이 빼갔는데 정작 카드사들만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KCB의 출생 배경에 있습니다. KCB는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이나 도용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19개 금융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신용평가회사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KCB에 대한 국민은행의 지분율은 9%, 농협은행 역시 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KCB에 소송을 걸게 될 경우, 최대 주주인 본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소송을 걸지 못하는 겁니다.

사고 카드사들로선 할 말은 많은 데, 정작 말을 할 수는 없는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회사를 아예 국유화 시키거나 독립적인 민간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무디스나 S&P같은 신용평가회사들이 민간회사로 되어있다"며 "우리나라도 아예 주주지분을 빼버리고 독립적인 민간회사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카드사들 뒤에 숨어서 사태가 진정되기를 지켜만보고있는 KCB.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관리 감독은 물론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