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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최성준 첫 회동…미래부-방통위 협력 어떻게

전원 교체된 '방통상임위'…첫 시험대 '700㎒ 주파수 분배'

머니투데이 성연광|이학렬 기자2014/04/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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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 식당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취임 축하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만났다. UHD(초고화질) 방송 상용화 및 유료방송 시장 규제완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해법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양 부처간 원만한 정책조율이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만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4일 과천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첫 대면식을 가졌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지속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양 부처 수장은 앞으로도 방송·통신 정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 통신 정책을 두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관계다. 새 정부 출범 당시 방송, 통신 주요 정책과 규제가 양 부처로 이원화되면서 서로간의 절대적 협조가 없다면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구로 조직 특성이 전혀 다름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휴대폰 보조금 관련 규제와 단말기유통법 제정 추진, 유료방송 정책 등에서 비교적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휴대폰 보조금 관련 이슈와 관련해 양 부처가 실무선은 물론 지휘부에서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했다는 평이다.

여기에는 새정부 출범 전 방통위가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관장하면서 방송통신 위원들이 신(新) 방통위 업무뿐 아니라 미래부의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주효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무국이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로 갈라졌지만, 미래부 관련 공무원들 역시 예전 한솥밥을 먹던 관계였다는 점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진인 전원이 새로운 인사들로 교체되면서 이같은 양부처 협력모드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미래부도 과거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과 과학기술 출신 공무원간 인사 교류가 늘기 시작하면서 방송 및 ICT 업무에 대한 실무선의 교류도 종전보다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구조의 특성상 제3기 위원회 초기에 미래부와 일관된 정책조율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새로 출범한 위원진이 업무를 파악하고 방송 공정성을 비롯한 쟁점현안을 제외한 여타 정책 현안에 대한 여야 추천위원간 이견 절충 등 내부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미 새정부 출범 이후 1년이 경과되면서 700㎒ 주파수 분배 문제와 지상파 방송의 UHD 상용화 정책 등 일부 현안에서 양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700㎒ 주파수 분배 문제에 대한 양 부처간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14일 최문기 장관을 만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부와 협력해야 (방송 등을) 잘 할 수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 역시 "작년에도 일주일 만에 방통위와 협력 계약을 맺고 8월에는 간담회도 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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