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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현장검증한다"

검찰 "놀라운 내용 있다" 증거 추가 제출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2014/09/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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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뉴스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박 의원이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증하기 위해 검찰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다는 진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임 회장의 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시간과 주유소를 이용한 시간 사이 불과 33분 동안 임 회장이 박 의원을 만나 금품을 건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심리 초반부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의뢰한 결과 1심 판단과 달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장검증을 요청해왔다.

이에 박 의원 측은 "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2008년과 현재 교통상황은 다르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면 유죄 여부와 상관 없이 박 의원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가 중요한데, 검찰 측이 원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새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며 1심 재판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의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전직 경찰 한모씨가 구치소에서 가족,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며 "(녹취록 안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박 의원과 만나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한 것과 반대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자신도 있었지만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한씨가 1심에서 증언하기 전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이 녹취록에서 그가 "(자신의) 보석 관련해 타협할 것이 있다", "박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조율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면회하러 온 자신의 아들에게 "너희 엄마(한씨의 처)에게 내 건강이 안 좋으니 의원님한테 이해를 구한다고 말하게 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씨가 구속된 채 가족과 나눈 대화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나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의 가족 중 누구도 내게 (보석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녹취록을 자세히 보면 한씨 아내 김모씨가 박 의원과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김씨와 친분이 있어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했다"며 "정치인에게 (처지를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말하는 취지의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새로 제출한 증거에 비춰볼 때 1심 재판에서 한씨의 증언은 순수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한씨와 김씨, 한씨의 아들과 지인 조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박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서동기 변호사와 오 전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 전대표, 임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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