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으로 합리적 소비 자리잡아"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 "(시행된지)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나름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국내 시장에서 위축됐다는 것은 통계 자료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단통법으로 상대적으로 제품 충성도가 강한 애플만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에 의해 영향 있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가 지난 4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4'의 판매 부진을 호소하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요청한데 대해 "LG전자도 지금 잘못했다 생각할 것"이라며 "LG전자가 어렵다는 것도 스스로 해명자료를 낼 정도로 오해가 있었다"고 최 장관은 말했다. 최 장관은 "초기보다 지원금 상한선을 많이 올렸다"며 "산업체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고 미래부에서 주도할 순 없고 방통위에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방송과 통신간 '뜨거운 감자'였던 700㎒ 주파수 분배 문제에 대해서 700㎒ 주파수 분배는 정부 고유의 영역인데 정치권이 개입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미래부가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정책 대안을 갖고 관련 방송사, 제조업체, 국민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게 적정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소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여러 개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얘기해준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연내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인 '제4 이통' 출범 계획은 경쟁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또 제4이통이 서비스 ·품질 다양화와 요금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장관은 "통신비가 계속 싸지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경쟁 구도에 기인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통사를 추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국내 시장에서 위축됐다는 것은 통계 자료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단통법으로 상대적으로 제품 충성도가 강한 애플만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에 의해 영향 있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가 지난 4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4'의 판매 부진을 호소하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요청한데 대해 "LG전자도 지금 잘못했다 생각할 것"이라며 "LG전자가 어렵다는 것도 스스로 해명자료를 낼 정도로 오해가 있었다"고 최 장관은 말했다. 최 장관은 "초기보다 지원금 상한선을 많이 올렸다"며 "산업체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고 미래부에서 주도할 순 없고 방통위에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방송과 통신간 '뜨거운 감자'였던 700㎒ 주파수 분배 문제에 대해서 700㎒ 주파수 분배는 정부 고유의 영역인데 정치권이 개입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미래부가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정책 대안을 갖고 관련 방송사, 제조업체, 국민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게 적정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소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여러 개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얘기해준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연내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인 '제4 이통' 출범 계획은 경쟁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또 제4이통이 서비스 ·품질 다양화와 요금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장관은 "통신비가 계속 싸지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경쟁 구도에 기인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통사를 추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