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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은행 대출은 은행만 해야하나?…대리업자제도 검토할 만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2015/12/01 14:43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MTN현장+]은행 대출은 은행만 해야하나?…대리업자제도 검토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양쪽 은행은 모두 주수익원인 대출전략으로 중금리 대출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이 중금리 대출을 내세우는 건 기존 시중은행이 탐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자산이 13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은행이 접근하기에 중금리 시장은 수익은 적고 위험은 큰 시장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은행원들이 수익이 적은 소액 대출에 투입된다면 수지도 맞지 않을 겁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만 은행은 하지 않는 중금리 대출은 분명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3000억원이나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만을 공략해 사업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대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 개인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참여한 한국금융지주 이용우 전무는 “기업금융을 취급할 생각이 없다”며 “기업금융을 한다면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카카오뱅크 오픈API 업체에 대해서만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사를 하려면 전세 날짜를 맞춰야 하고 기일이 맞지 않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지 않는 부분을 공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그것도 4~8등급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려고 3000억을 들여 은행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도상 전국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은행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은행대리업자 제도는 은행의 선임을 받아 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 모집인은 은행의 대출 ‘영업’만 대리하는 자입니다. 대리업자는 단순히 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은 서류만 전달하고 은행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지만, 대리업자는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등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금리 소액 대출만 할 거면 굳이 은행을 만들지 않고 대리업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2010년 제도를 도입한 멕시코는 은행 업무시간대에 은행 대리업자를 통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레몬뱅크는 한 개의 지점도 없이 은행대리업자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유리하고 대리업자는 막대한 자본금이 없어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의 금융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본업을 하면서 대리업을 할 경우 왕래 고객이 증가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은행대리업자의 73%가 왕래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문제도 은행 대리업자 제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과 맺은 계약 내에서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자본 대리업자라 하더라도 자금을 유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법을 개정해 일반 법인이 본업과 함께 은행 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6월 현재 51개 은행 대리업자들이 은행과 금융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제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대리업을 운용하면 핀테크 산업 발전,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및 비대면 확인, 예금 및 대출 취급 금융회사 확대, P2P 대출 등 다양한 이슈들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나 문제점들의 효율적인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지급결제면 지급결제, 대출이면 대출 조각 조각을 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채널에서는 금융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대면채널은 여전히 은행이라는 공간에 귀속돼 있습니다.

은행업은 꼭 은행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금융혁신의 시작일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progres9@naver.com)

권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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