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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오는 20일 발효...관세 두차례 감축

이재경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FTA가 오는 20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의 발효를 12월 20일로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중국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된다.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 146억 달러 개선, 5만3,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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