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연이어 임기 끝…후임인선 없어 공백 불가피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4기 방통위의 출범이 안갯속입니다. 정국 혼란으로 후임을 발탁하기 어려운 데다, 연임 가능성도 낮아 업무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잡니다.

[기사내용]
법조인 출신의 최성준 위원장을 필두로 2014년 4월 출범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3월말에서 4월초 대부분의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위원은 3월 26일자로 위원직 임기가 만료됩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가장 늦게 합류한 고삼석 위원의 임기도 6월 8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당장 3월부터 업무가 마비되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 인선도 멈춘 상황.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업무가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서 조치를 취하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한시적 임기연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이 많다는 점입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UHD 본방송에 대한 조율, 종편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고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관련한 후속 대책도 시급합니다.

탄핵심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규정 손질 등 공백을 메울만한 현실적인 대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