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파고 넘을 새정부 선결 과제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새 정부 출범에 따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어떻게 펼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ICT 분야의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4차 산업혁명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직장, 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고 넘어온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녹록지 않은 상황.

[인터뷰] 노충관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에 계류된 법이 100여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크게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고, 그거만 해결되도 일선 판매망에 단비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계류된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특히 가계 통신비 절감과 같은 민생 관련 ICT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등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부터 기본료 폐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경우 절충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한양대 교수

이밖에도 새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해야 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효율화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특히 지난 정부때 공식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명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와 맥이 닿아 있는 데다 부처의 의미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정부조직 개편을 지양하고 미래부에 과학기술과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지만 정책방향과 역할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역할 분담도 시급히 정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