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2017]지속가능한 번영의 주체는 기업…공정한 분배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성장을 해야 하는데 개혁의, 규제의 대상이라는 양면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상황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은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 한국기업의 진로’를 주제로 <글로벌이슈 2017>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연사로 나선 윌리엄 라조닉 교수는 기업의 존재 목적으로 ‘가치창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혁신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기업은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주체이며 그로 인해 생겨난 부는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혁신의 첫번째 조건은 전략적 통제다. 기업은 항상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조직적 통합이다.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내부의 조직적 학습 과정을 거치며 누적된 교육을 통해 혁신을 이뤄낸다. 세 번째는 재정의 투입이다. 투자를 한다고 당장 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혁신의 결과가 수익으로 연결될 때까지 기업은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 기업이 성장의 주체가 돼야 하는 이유다.

라조닉 교수는 “혁신을 이뤄낸 기업이 많아질수록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며 생산성이 높아질 때 직원들의 수익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생기고, 채권자들의 수익도 높아지고, 정부의 세수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업의 활동과 역할이 ‘주주 자본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라조직 교수는 말했다. 라조닉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4년 이후 발행된 주식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사라진 주식이 더 많다. 또 기업이 벌어들인 경상수익보다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 배당을 통해 가져가는 돈이 더 많은 것도 미국의 현실이다.

라조닉 교수는 “기업은 직원들을 유지하고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주주들에게 이익만 분배하면서 미국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주 자본주의와 경제민주화의 결합을 ‘대기업 개혁 4자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신장섭 교수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하면 얻어갈 것이 많은 외국계 자본과 국내 경제 민주화론자들의 이해 관계가 맞으면서 동맹이 맺어졌다”며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가진 걸 외부로 빼가는 식으로 하면서 이익을 보는 그룹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들이 경영인의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며 “경영인은 생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주주권한 강화가 부상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다표소송제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같은 흐름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도 주주권한을 강화는 정책들이다. 과도한 주주권한의 강화는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주에 의한 기업 약탈로 이어질 수 있다. 재벌개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는 “노키아 공장이 있었던 핀란드의 소도시 살로가 몰락의 길을 걸은 것은 기업의 위기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주는 사례”라며 “지금은 정부 출범과 함께 이념, 지역, 세대로 갈라진 것을 통합해서 미래로 가는 원코리아의 지평을 열어야 하는 전환기”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