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미 FTA개정요구에 답신 "서울서 FTA 효과 평가하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청에 대한 답신을 보냈다.

답신에는 △개최 시기는 우리측의 조직개편 절차가 완료된 후 조율하자 △장소는 서울로 하자 △한미FTA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방안을 논의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장관은 이 서한에서 "현재 우리부 내 통상조직 설치, 공동위원회의 한국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조직개편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미FTA 공동위원회 논의안건에 대해선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에 미친 전반적 영향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장소에 대해선 "협정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 의제 등 세부사항은 양국 정부 관계관간 협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자"고 제언했다.

한미FTA에 대해선 "한미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며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서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미국 USTR은 지난 12일 우리측에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미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FTA협정 개정이나 수정가능성을 포함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공동위원회는 이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