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제개편⑨]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다른 세제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한데 따른 효과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세법개정 때 국회에서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했으며 기재부는 이 공제율을 내년엔 5%로 2019년 이후엔 3%로 더 축소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고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줄면서 그만큼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등 여타 세목은 신고세액공제가 없다"며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인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고 다른 공제는 없을 때 5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15억4천만 원을 내야 한다.

미리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상속세의 7%인 1억1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신고세액공제액이 8천만 원으로 줄고 내후년에는 5천만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