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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가상통화 투기는 막되 결제수단 발전방안 마련해야"

"거래수단으로 활용해 관련산업 발전방안 마련 시급"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018/01/18 16:15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적인 거래는 막아 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거래를 양성화하고, 지불ㆍ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적인 거래는 이뤄지게 하고, 결제수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발전방안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침이 전해지면서 초래된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 발언에서 비롯된 거래소 폐쇄 방침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15일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후에도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출렁이는 모습이다.


민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비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 인가에 대해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거나 등급을 매겨, 부적합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절차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가상통화 발전방안의 첫 단추는 '투기ㆍ불법거래 방지'로, 이를 시작으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거래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법적근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거래 불투명성으로 거래 건전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이대로는 거래시장을 정상화할 수 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사적화폐, 지불수단, 상품 등 제각각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뚜렷하지 않아 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방향이 정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산업 발전이 뒤쳐질 수 있다는 것.


그는 "가상통화 투기는 막되, 거래는 인정하고, 거래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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