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 노사정 합의…적정공사비등 세부방안 9월 발표
문정우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한 세부방안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 따라 정부는 9월중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가 담긴다.
또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9월중 이행 계획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개혁에 대해 노사정이 하나 돼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9월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