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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독립된 위원회 통해 기준 정해야"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2018/08/22 15:54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이철희 의원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위해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만들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세미나에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종편과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PP는 콘텐츠 투자에 집중해 방송 산업에 기여하고 있지만 방송산업 내에서 일반PP의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지상파 사업자와 종편PP는 지난 4년간 재송신료와 프로그램사용료를 각각 2배 올렸지만, 일반PP는 같은 기간 동안 20%로 상대적으로 낮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공정한 경쟁과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주도로 프로그램 사용료 기준 마련을 위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PP업체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신료를 결정하다보니 협상력 차이에 따라 수신료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자간 이익·비용요소·콘텐츠의 시장가치를 고려해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PP업체들의 방송 콘텐츠로 벌어들인 매출 중 일정 비율을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권고에 따라 매출 중 25%를 사용료로 PP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방송채널진흥협회에 따르면 IPTV의 지난해 평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방송채널사업자들은 "IPTV의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수신료 지급비율이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의 불균형을 바로잡자고 주장해 왔다.

강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 정책과장은 “IPTV의 사업권 재허가시에 PP들에 대한 협상 절차나 평가 기준을 정하고, 마련된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협상 기준을 지키는지 이행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PTV업계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정현 한국IPTV방송협회 사업협력팀 과장은 "콘텐츠 비용은 단순히 PP에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VOD, 지상파, 종편, 외주 제작사 등 여러 콘텐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전체 수신료 매출의 45% 이상이 콘텐츠 수급 비용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PP들이 지상파의 방송을 재방송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콘텐츠 만들고 경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을 위한 문제 제기라면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나서서 풀겠다"며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이 밀려오는 시기라 더욱 차별 없는 경쟁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고장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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