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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韓 매출 5조 구글, 사회적 책임 제대로 하고 있나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2018/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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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은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출 규모에 비해 인력 채용이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이 5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구글이 외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기자> 네. 구글의 국내 자회사인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입니다. 따라서 국내 매출 같은 경영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데요. 기존에 연간 재무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영국, 그 외 지역으로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간 재무보고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이 표시됐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추측해 역산한 수치입니다.

구글의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은 무려 18조 1,556억원인데요. 구글플레이에서 지난해 한국의 비중이 27.6%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매출 추정치는 4조9,000억원 규모입니다.

업계 추정치보다 1조원 이상 높은 데다 네이버보다도 국내 매출이 높은데요. 그동안 국내 1위 IT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를 떠올렸는데 실은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이었던 셈이죠.

앵커> 국내에서 매출이 5조면 인력 규모도 크고 사회공헌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보통 채용과 기부, 세금 등으로 파악합니다. 먼저 채용 측면에서 보자면 구글 국내 종사자 수는 293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매출 1조 1,000억원을 기록한 구글 인디아나 1조 9,000억원에 불과했던 구글 영국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매우 큰데요. 각각 1,800명, 3,3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IT기업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네이버가 한 해 매출이 4조 6,000억원 규모인데, 종사자 수는 3,300명 정도 되고요. 매출 2조 규모인 카카오가 2,500명 정도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공헌 측면에서 구글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스타트업 지원이나 문화 콘텐츠 지원,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매출의 0.3% 정도를 사회공헌에 투자하는 데요. 매출에 비해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사회공헌에 6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 비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하지만 사회공헌이 법적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 잖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법으로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사회공헌도 공헌이지만 세금부터 제대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최민식 / 상명대 교수 : 구글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 기업과 형평성 있게 하려면 정확히 국내법 특히 세법이나 외부감사법을 통해서 정확히 매출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것이 정확히 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구글은 법인세로 연간 약 200억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가 4,000억원, 카카오가 1,700억원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큰데요.

구글 측은 한국 법에 맞춰서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싱가포르에 총괄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코리아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구글 영국 지사에서도 아일랜드 총괄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유럽에서는 구글이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도 논의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습니까?

기자> 디지털세는 IT기업이 벌어들인 매출의 일정 비율 약 3% 정도를 세금을 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어려운데요.

디지털세는 손해볼 자국 인터넷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자국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차재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국내에서 법인세를 잘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만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결국 부가세처럼 세금은 마지막에는 기업이 내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유럽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IT기업의 투자가 줄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관세나 무역 제재 같은 보복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구글에 핀포인트로 과세하기 위해 '우회이익세' 라는 항목을 지난 2015년에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유한회사라도 매출 등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우리나라도 11월부터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내년 11월에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후에는 영국처럼 핀포인트로 구글에 과세할 수도 있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구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압박도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외감법 개정안 통과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에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한 바 있고요.

내년 3월부터는 해외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됩니다.

대리인은 본사와 우리 정부 사이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의 조사 등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에 대한 조사는 미국 본사의 협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는데 대리인이 어느정도 이 문제를 해소해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페이스북코리아는 구글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코리아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의 국내 매출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고장석기자

broken@mtn.co.kr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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