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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투자 감소로 일자리 4.6만개 사라진다"

주산연 "주택 사업자 5.7%는 부도 직전"…주택투자 가능하도록 규제 풀어야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9/04/24 16:13



올해 주택 건설 투자가 3.5% 감소하면서 관련 일자리 4.6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면서 "특히 주택 산업은 서민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2.5로 10억을 투자하면 12.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투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지난해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9만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이라 분석했다.

올해 주택(건설)투자는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일자리 4.6만명(건설관련 일자리 12.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 6.7조원, 부가가치 2.6조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2018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p(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p 개선되면서 GDP도 0.1092%p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주택 분야가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주택산업 자체가 2~3차에 걸쳐 유리·창호·도배·미장 등 전문업종은 물론 도로건설·기반조성·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택경기 둔화와 지속적인 규제 기조 하에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기업의 인력감축 계획 및 신규고용계획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자는 많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여건이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노력 지원 등이 꼽혔다.

아울러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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