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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 부작용' HUG, 분양 보증시장 독점체제 깨지나

"HUG, 분양시장 전권 쥐고 있어"…경쟁체제 도입 요구 확산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19/06/10 11:43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 (사진=뉴스1)

분양 보증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HUG의 분양가 통제로 한 번 당첨되면 수 억원의 웃돈을 벌 수 있다는 '로또분양' 등 부작용이 확산되면서 분양 보증시장에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분양보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수분양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HUG에 일정 수수료를 제공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다.

HUG의 주요 업무는 보증업무다. 분양 보증시장은 지난해 약 152조8,000억원 규모로 2010년(약 23조원)과 비교해 6배 가까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HUG는 지난해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런 분양 보증시장을 HUG가 독점하고 있어 분양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없이 사업이 힘든 우리나라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HUG가 분양시장 전권을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분양가를 억지로 낮추다 보니 '로또분양' 현상을 낳기도 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시세만큼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타난 결과다.

서울 서초구 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3.3㎡당 평균 4,489만원의 분양가로 책정돼 당첨만 되면 최소 웃돈만 5억원이라며 수요자들이 몰렸다. 앞서 상반기에 분양한 '디에이치 자이개포'는 3.3㎡당 평균 4,160만원보다 실제로 3억원대의 웃돈이 붙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 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까지 분양보증기관을 설치해 HUG와 경쟁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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