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 본예산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를 집중 지원한다.

당정청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이뤄진 일본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함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단기대응과 함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기술자유를 강력 추진하고 연구지원과 세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하기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업 맞춤형 실증 양상,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기업의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정부에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당정청은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성윤모 산업부·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