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하면 '성냥갑아파트'로 회귀?

[앵커멘트]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보면 아파트라는 것을 착각할 정도로 화려하고 독특한 외관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예전의 성냥갑 아파트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이주를 앞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입니다.

강남권에서 상징적인 대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유명해진 탓에 건설사는 수주를 위해 다양한 고급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건축비 제한을 받으면서 고급·특화설계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제한되는데

기본형건축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가산비 책정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정부가 분기별로 고시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645만원으로 전분기보다 2% 넘게 상승하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시행자나 시공사는 과거 성냥갑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요즘은 정부가 말하는 표준건축비로는 집을 못짓습니다. 임대아파트 수준으로 공사를 하라는 거에요. 게다가 앞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공기가 5~6개월 늘어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서울에서 시행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서울 지역에서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건설업계 수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기본형 건축비 역시 부풀려졌다며 새로운 법정 건축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권의 한 재건축단지의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보다 200만원 넘게 비싼 것으로 조사돼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년 만에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김한솔)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