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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한다지만…오락가락 정책에 신뢰도 '뚝'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19/10/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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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선을 빚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이달 제도 보완을 마치고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이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근 '후분양'에 나선 과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가 3.3㎡ 당 평균 4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은 3.3㎡ 당 1억원 시대를 열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초강력 규제카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엄포에도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모양샙니다.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하고 '동' 단위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제도 수정에 나섰고,이를 두고 사실상 '정책 실패' 아니냐는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호영 / 국회의원 : 어제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보안 방안을 발표하면서 / (분양가상한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통과 즉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시행 후에도 집값 과열이 지속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적용 대상과 시기를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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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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