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레일 하자관리 부실…궤도·토목 하자 절반은 방치

<자료=임종성 의원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관 철도 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 절반이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 코레일 소관 고속·일반철도 궤도·토목·건축시설물 하자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궤도·토목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는 총 4,9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된 하자는 2,342건에 불과했다. 보수가 완료된 하자가 겨우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시설별로 일반·고속철도 궤도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70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9건의 하자가 방치되고 있었다.

궤도와 함께 철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토목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발생했던 전체 4,911건의 하자 중 2,630건의 하자가 적절한 보수 조치를 받지 않았다.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하자도 537건(궤도분야 3건·토목분야 534건)에 달했다.

하자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고속·일반철도 궤도·토목 분야에서 발생한 하자는 2016년 890건에서 2017년 999건, 2018년 1,023건 등 매년 늘어났다.

반면 이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 건수는 539건, 394건, 154건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철도 운행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하자관리에 코레일과 철도공단 양 기관 간 이기주의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레일은 철도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맺고 일반·고속철도분야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공단은 공사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코레일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부고속철 2단계 노반시설 기타공사 하자', '중앙선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하자' 등의 사례에서 코레일이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조치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임종성 의원은 "궤도와 토목 분야의 시설물들은 철도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철도시설"이라며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그만두고 조속히 하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