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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연예 뉴스 댓글 폐지한 카카오…포털 사업자 1위 네이버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찬반 논쟁 뜨거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폐지론도 대두…"인터넷 사업자 자율 관리" 목소리도
포털 책임론…카카오 선제 대응 나선 가운데 네이버 정책 변화 줄지 주목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10/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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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연예인 설리의 죽음으로 악성 댓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관련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광고나 정치적 여론몰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포털 사업자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보과학부 박수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설리법'이 속속 나오고 있죠.

기자) 현재 국회에서는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아이디의 일부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아이디 전체와 인터넷 주소(IP) 등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한 불법 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돼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악성 댓글로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거운데요. 실제 도입시에 효용성이 없을 뿐더러 자율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이라는 반면 이용자가 책임을 가지고 간접살인 행위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를 겨냥해 책임 소재를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해 실검이 급증하고 포털은 이에 따른 부당 수익을 차지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포털 사업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카카오입니다. 회사는 지난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부터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올해 안으로 인물 연관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댓글 이슈는 회사 내부에서 꾸준히 논의를 해오던 사안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물을 조명하는 성향이 강한 연예 뉴스의 댓글부터 없애는 조치에 나선 겁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트래픽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보니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지만 사회적 소명에 부합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혐오와 인격모독성 표현 등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댓글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은 이같은 소식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예 뉴스 댓글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만큼 어느 정도 포털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자연스럽게 포털 점유율 1위 사업자 네이버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욕설·비속어를 자동으로 'OOO'으로 치환하는 기능과 AI를 탑재한 '클린봇'을 통해 악플을 탐지해 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와 같이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 없이는 악성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재점화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무분별하게 붙는 유튜브 노란딱지 문제도 진영 싸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는 실급검으로 특정 문구를 노출시키면서 포털이 진영 싸움으로 번지면서 선거기간에라도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습니다. 또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실검이 도배되면서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를 반대 진영이 특정 키워드로 공격하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구글에 신고해 광고가 붙지 않도록 하는 '노란딱지'가 붙어 수익 활동을 저해하고 활동을 막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구글의 모호한 검열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키워드를 인공지능이 걸러내고, 직원이 직접 콘텐츠를 선별하기 때문에 정치 성향은 개입될 수 없다고 해명한 상태지만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급검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은 거셉니다. 정치적 여론 몰이나 상업적 용도로 쓰이지 않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됩니다.

지난주 키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포함해 학계, 미디어업계가 나와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 이용자들은 실검 폐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실검 규제는 포털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뉴스와 검색어 정책을 강제하기보다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 포털 사업자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기자) 현재 카카오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폐지를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댓글 정책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안에 인터넷 검색과 뉴스 서비스도 전면 개편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카카오는 '개인화'에 방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포털이 의제설정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콘텐츠 유통 전반과 관련해 포털의 사명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뉴스 서비스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모바일 화면에서 뉴스와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빼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추가 개편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분간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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