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관세율 513% 유지…'국가별 쿼터제' 도입"

현행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되는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WTO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톤이 수입됩니다.

이 가운데 95%를 중국과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나머지 2만톤은 다른 나라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글로벌 쿼터로 남겨지며, 여기에는 관세율 513%가 적용됩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