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발표] 포장‧배달음식 1회용 젓가락 제공 금지…컵 보증금제 도입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의 자리에 1회용컵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포장‧배달음식에 제공됐던 1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등 식기류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대체가 어려운 용기와 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해야 한다.

2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포장‧배달음식에 대한 식기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큰 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시 유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 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 수립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모델)를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에 앞서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제도 시행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와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대규모 업체부터 시행해 확산토록 하고,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9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계획이 제도화(법령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