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 방위비 협상 압박 “韓 근로자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한국인 직원들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된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