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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집중-전이위험' 통합 평가...지배구조도 살핀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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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룹 내 금융사들의 동반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위험 평가방식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복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인데요.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로 퍼지는 전이위험과 그룹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된 집중위험을 개별 평가하던 방식과 비교해 6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그룹 감독은 과거 동양사태처럼 그룹 내 위험이 멀쩡한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도미노 부실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모범규준 형태로 제도를 운영한지 2년여가 흘렀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를 열고 신규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강력하게 밀어왔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연구원은 그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그룹 자본적정성과 위험관리 평가와 관련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유형별로 분리됐던 위험 평가방식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그룹 위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으로 나눠 평가하던 것을 단일화하자는 겁니다.

통합 방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전이위험만 반영했을 때 6개 그룹의 평균자본비율은 180% 수준으로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위험이 반영되면 삼성그룹은 직격탄을 맞는 결과를 낳습니다.

삼성은 전이위험만 가산하면 자본비율이 220%이지만, 집중위험을 반영하면 자본비율이 135%로 급락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험 평가를 단일화하면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공개되지 않은 만큼, 그룹에 더 큰 타격이 될지, 숨통을 틔게할 명분이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에서 지배구조 규율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조속한 법제화 추진을 위해 1분기 중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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