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단독]정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추진...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변경

11년만에 게임전담 진흥기관 설립 추진...신설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 '투명성'에 방점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2/13 14:35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게임산업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 통합된지 11년 만에 다시 게임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설립이 추진되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명칭을 '게임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급분류와 관련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 위원 인선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게임 전담부처의 설립과 운영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전문성 있는 게임산업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 설립될 전망이다.

13일 정부 관련 소식통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준비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초안에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해 게임사업 발전과 개발제작 유통 지원.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 게임문화 및 산업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입법을 통해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법개정이 완료되는데로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기관 중 게임산업의 전담 육성을 맡았던 기관은 지난 1999년 설립된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최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게임사업 관련 규율 업무를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당시 문화관광부가 맡게 됐는데, IT 육성에 중점을 뒀던 당시 정부가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 업체 게임 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2001년에는 명칭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변경하고 게임 인력 육성, 해외 진출 지원 2개 영역을 더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상품권 운영 관련한 논란에 게임산업개발원도 함께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 영역이 정부의 게임 정책 지원 및 사후지원으로 축소됐다. 2007에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문화산업 지원사업을 하나의 단체가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도 신설 한국콘텐즈진흥원으로 흡수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예산과 영향력 등이 확대됐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에 송성각 당시 원장 등이 연루된 것이 드러나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은 게임위원회를 설립,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고 있던 게임물의 심의 기능과 사후관리 기능을 맡았던 기관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일부 게임물의 사행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등급 심의 기준, 소비자별 게임 소비액 제한 등으로 넥슨, 엔씨, 넷마블, NHN 등 주요 게임사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은 "게임사업에 종사하는 현직자, 위원 임명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신설 게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게임위원회가 게임 심의 등을 진행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계 현직자가 게임 등급 심사위원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아 '이해충돌' 여지를 줄이고, 게임 심의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