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부, '여객 급감 직격탄' 항공·해운업계 긴급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올해 영업환경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달 셋째주 주간 126회로 연초보다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 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2003년), 메르스(2015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지난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제주항공 등 10개사 참석)를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했고,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지원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이다.

특히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오는 3~5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19.12)'에 따라 현재 감면중(올해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한다.

오는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한다.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부터 10월 사이 하계 스케줄과 여름 성수기 등에 대비해 부정기편 수요를 탄력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연내 증대(시간당 65회→70회)해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연간 항공편 약 1만6,000편을 늘릴 수 있다.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해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