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3년간 40조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을 뒷받침할 11조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6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상품에는 7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자금 공급을 포함해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신규기업 육성 등으로 5년간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 선정…3년간 최대 40조원 지원

금융위는 중기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올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벤처와 유망산업, 핀테크 등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투지 유치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조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이달 중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저금리 1.5%로 총 4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가계와 부동산에 치중된 자금 흐름을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도 정비한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조치사항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한편,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신예대율을 시행하는 등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캠코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 동산담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서민금융 7조원 공급…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올해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연 17.9% 금리인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7'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올해 공급목표를 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 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상품은 4조원을 공급한다.

또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확보를 위해 복권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시출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면 금융자산의 출연범위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채무를 3년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돕고, 채무조정 확정시 재창업지금을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1%대 초저금리 대출 등 2조 7,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자립이 필요한 구직청년에 대해서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유스'를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정책자금공급효과와 핀테크 활성화 지원 등을 바탕으로 5년간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제2 DLF·라임' 방지…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최소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와 환매중단 이후 일부 펀드의 전액손실이 확정된 라임사태로 불거진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시장불안요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운용사 내부통제와 판매사·수탁기관·PBS 감시 등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또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지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와 복잡한 복층구조,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 취약구조도 보완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하도록 했다.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한다. 클라우드 등 IT(정보기술)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