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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라임 피해자 수습 총력…은행 DLF 중징계, 생각해 볼 문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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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DLF와 라임사태까지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로 인한 명과 암은 당국의 원천적 딜레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현실화한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펀드까지, 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려고 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규제 수위를 정하는 일을 당국의 원천적 딜레마라고 언급하면서도, 일방적인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피해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상환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 라임자산운용이 실사 결과 발표한 상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계획이 잘 진행되는지 살피겠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는 배경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서는 당국의 개입이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실사결과가 나온 1조6000억원 펀드 중 절반 가량이 손실처리됐고, 이중 증권사가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TRS를 이용한 일부 자펀드는 전액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배임 문제에 걸릴 수 있다며 우선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일부 펀드 투자자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운용사와 증권사간의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으로서 권한을 손보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결로 경영진의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처분할 권한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생각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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