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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문감독관 신설…인사적체 해소 물꼬트나

인사이동·승진대상 배제…정년까지 한 분야 전문가로
3급 이상 인사적체 해소 대안 주목
일반직군으로 전환시에는 3년간 승급 제한 패널티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2/22 09:02



금융감독원이 인사이동이나 승진없이 한 분야 전문가로만 일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전문감독관은 2~3년마다 직무 부서를 순환하던 인사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금감원 고질적인 문제인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열린문화 프로젝트' 실시 방안을 통해 금융감독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와 조사, 관리 등 특정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감독관을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4급인 선임조사역 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감독관 신청을 접수하고, 총 30여명을 선발했다. 전문감독관은 리스크관리·제재·검사 영역 등 일부 부서에서 업무를 맡는다.

전문감독관은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 순환 보직인사에서 제외된다. 기존 금감원 직원들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직무 부서로 2~3년마다 이동해왔다.

순환제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는다는 장점이 있고, 특정 업권 금융사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전문성을 쌓기 힘들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직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계획 추진 방향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감독관은 일반 직군 승진체계를 따르지 않는다. 일반 직원은 조사역-선임조사역-수석조사역-팀장-부국장-국실장으로 승진하지만 전문감독관은 여기서 배제된다. 전문감독관-책임전문감독관-수석전문관 등 별도 승진시스템을 갖췄으나 실무담당자로 남는다.

일반 직군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동 후 3년간 승급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전문감독관 제도는 금감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3급 이상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라는 정부 권고를 받아 상위직 축소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금감원 인력은 지난해 6월 기준 1978명으로 이중 1~3급 인원이 846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직을 줄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감원은 4급 직급을 선임조사역과 수석조사역으로 분리해 3급 수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팀원 인사부터 전문감독관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며 "전문가 육성의 기회이자 상위직급 쏠림을 막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일반 직원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전문감독관에게 월 30~50만원 수준의 수당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전문감독관을 대상으로 재취업 제한을 풀어주는 게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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