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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이통사에 IPTV 요금 감면도 압박...코로나19 '2중지원' 부담감

통신3사 통신 대리점 지원책 수립 이어 유료방송 서비스 감면 '독려' 받아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3/09 14:55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독려'해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통신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끌어낸데 이어 이들이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요금 감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요금 감면 대상 사업자에는 이동통신3사 외에도 SO사업자들까지 포함됐다.

코로나19로 '국난'을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은 칭찬받아야 하나 원치 않는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통신3사의 경우 통신 서비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데 이어 IPTV 서비스 관련 지원도 독려받아 2중부담이 된 양상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3사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9일 이동통신 업계와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IPTV, 위성방송, SO 사업자들은 이날 오후 회동, 코로나19 관련 유료방송 요금감면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 결정을 받은 자는 2개월 동안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별 신청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지정 의료기관 및 치료센터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대응체계가 주의단계로 하강하는 달까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100% 인하하는 안이 논의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하는 곳도 10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기간은 이들 상인이나 기업들이 휴업한 날이 속하는 달 전체다.

요금감면 '압박'을 받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난'에 가까운 상황을 맞아 고통분담이 필요하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이 불요불급한 지원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앞서 유통망, 네트워크 협력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조기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3사는 각자 1000억원대 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알렸으나 실제 이들의 지원규모는 현장 대리점 운영비 추가 지급,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 휴대폰 지급과 요금 감면 등 각사별 100억원 규모였다.

기업규모에 비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나, 적다고도 볼 수 없는 규모다.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유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액을 각출한데 이어 IPTV 서비스 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사회공헌을 추가하라고 독려받는 것이다.

정부와 소통하는 이통사 대관담당 임원들은 "유료방송 별도 요금 할인 계획이 없었으나 과기정통부 요청으로 이를 검토하긴 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것도 어려워 결국 전국단위 요금감면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요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임을 IPTV협회를 통해 알렸고, 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에게 "과기정통부와 논의해 일을 풀어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사업자들도 함께 요금인하 추진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IPTV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들도 요금인하 압박이 부담스러운 양상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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