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출 8.5조→10.9조 확대…카드 소득공제율도 2배 올려

[앵커멘트]
정부가 긴급 편성한 코로나 추경안이 어제(17일) 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추경 총액 11조7천억원은 유지했는데요, 세입은 줄이고 세출을 늘려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카드 공제율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세제지원방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세출규모를 8조5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늘리고 세입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세출이 총 2조4천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세출에서도 피해 업종과 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일부 방안은 축소했습니다.

민생안정,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에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마스크 생산지원을 위해선 848억원을 새로 책정했고, 음압병상은 정부안의 두 배인 300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천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 완화하기로 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일용직을 위한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맞벌이 근로자의 돌봄을 지원하는 등 총 8천억원을 늘렸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지원예산 1조원도 신설했습니다.

반면 취업성공패키지, 가전기기 구매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축소됐습니다.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전, 피해 지역.업종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도 삭감됐습니다.

국회에선 민생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경과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소득공제율은 2배 확대합니다.

같은 기간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인하합니다.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해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줍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올해에 한해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배로 확대합니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에 한해 상향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 규모가 2년간 총 1조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